형사사법포‪털‬ 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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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건조회 :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조회한 사건 등록 기능
2. 벌과금조회 : 미납벌과금/벌과금납부내역 등에 대한 조회
3. 통지서조회 : 검찰 통지서에 대한 조회
4. 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소개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조회
5. 민원신청 : 검찰 민원 10종에 대한 민원신청
6.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등록한 나의 사건 목록 조회
7. 공동인증센터 : 인증서 이용안내 및 인증서 가져오기 등 공동인증서의 관리

※ 로그인 방법에 따른 이용가능 서비스
-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등 :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마이페이지 > 나의 사건목록 조회
- 아이디 로그인 : 민원예약신청,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처리 결과 조회

※ 전자약식 사건(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전자적 사건 처리에 동의한 경우)은 모바일을 통해 사건조회 및 벌금 조회만 가능하며,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은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탈옥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성변환용 코드/위변조방지 바코드/QR코드 검증을 위해서 카메라 권한이 필요합니다.

※ 카메라 권한은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해당 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음성변환용 코드/위변조방지 바코드/QR코드 인식을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Nouveautés

Version 1.0.30

MA 인증 개선

Confidentialité de l’app

Le développeur 법무부 a indiqué que le traitement des données tel que décrit ci‑dessous pouvait figurer parmi les pratiques de l’app en matière de confidentialité. Pour en savoir plus, consultez la politique de confidentialité du développ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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