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판례 등 약 470만 건의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서비스 품질(QoS)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제공 정보 (총 약 470만 건)]
• 법령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근대법령
• 행정규칙 :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공공기관규정 : 대학 학칙·규정, 공사·공단 규정
• 판례 및 결정례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헌재결정례
• 해석 및 심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례
• 기타 : 의견제시사례, 조약,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 부가정보 : 별표·서식, 법률명 약칭, 법령용어
[주요 핵심 기능]
▶ 스마트하고 정밀한 검색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문 검색 및 육법 등 사용자 중심 검색
-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을 이용한 맞춤형 검색 기능
- 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및 위임행정규칙, 위임조례 연계 조회
- 자치법규 지역별 검색 및 대학/공공기관 규정 조회
-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열람 및 사용자 맞춤 설정
- 법령 본문 내 텍스트 검색 및 조문 바로 이동 기능
- 나만의 법령 책갈피, 메모 저장, 법령 본문 저장 기능
- 즐겨찾기 및 자주 찾는 메뉴 설정
- 인터넷 연결 없이도 열람 가능한 오프라인 모드 지원
- 별표·서식 다운로드 및 콘텐츠별 연락처 직접 전화걸기 기능
▶ 가장 빠른 최신 법률 업데이트
- 당일 공포법령 및 시행 예정 조문 안내
- 최신 판례 제공 및 이번 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 실시간 검색 순위 및 공지사항 팝업 제공
- 즐겨찾기 등록 법령의 개정 PUSH 알림 서비스
[앱 이용 방법]
찾고자 하는 법령 종류 버튼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여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 안내]
• 선택 접근 권한
- 마이크 : 음성인식 검색 시 사용
- 음성 인식 :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
- 알림 : 즐겨찾기 등록된 법령의 개정 알림 서비스 수신
※ 선택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해당 권한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검색을 설정에서 끌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음성검색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스크롤 터치할때마다 자꾸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져서 불편합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대기기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마이크 사용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장 포맷을 PDF지원해주세요
잠수009
법조문의 다운로드 받으면 hwp로 저장됩니다….PDF로 다운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의견에 대해선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건의] 즐겨찾기 닫힘/펼침 상태 추가
coldenboy
어플 내 즐겨찾기한 법령들을 볼려고 할 때마다 폴더를 누르는 것이 불편합니다.즐겨찾기 폴더가 열린 상태가 될 수 있거나 옵션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의견에 대해선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계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멀티윈도우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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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멀티윈도우 기능이 실행이 안되네요국가법령정보 어플을 한화면 전체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사람들 보다는사이드에 멀티윈도우로 띄워놓거나 스플릿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업데이트부터 멀티윈도우 기능이 안되서 너무 불편합니다. 무료제공 어플이다보니 항상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주요기능이 오류가 나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불편하실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인지하고 조치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리뷰 남깁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현상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헤더 누리집 및 푸터 추가
- 기타 오류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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