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SMART 노동‪법‬ 4+

Name: 대한민국 SMART 노동법
Author: Eugene Song

Eugen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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説明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한 로스쿨 스마트 법전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해서

일반 법조인, 노무사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전을 제작하였습니다.

수록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근로기준법

02. 근로기준법 시행령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0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 / 산재보험

08. 행정심판법

09. 행정소송법

10. 민사소송법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 최저임금법

13. 임금채권보장법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5. 산업안전보건법

16. 고용보험법

1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8. 노동위원회법

1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9年4月19日

バージョン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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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업데이트 내용
01. 근로기준법 - 제16270호 2019.7.16. 시행 법률
02. 근로기준 시행령 - 제29010호 2018.7.1. 시행 대통령령
03. 노조법 - 제15849호 2018.10.16 시행 법률
04. 노조법 시행령 (개정 안 됨)
05. 파견법 (개정 안 됨)
06. 기간제법 - 제15848호 2018.10.16. 시행 법률
07. 산재보험법 - 제15665호 2018.12.13. 시행 법률
08. 행정심판법 - 제15025호 2018.11.1. 시행 법률
09. 행정소송법 (개정 안 됨)
10. 민사소송법 (개정 안 됨)
11. 남녀고용평등법 - 제15109호 2018.5.29. 시행 법률
12. 최저임금법 - 제15666호 2019.1.1. 시행 법률
13. 임금채권보장법 - 제15850호 2018.10.16. 시행 법률
14. 퇴직급여법 - 제15664호 2018.7.1. 시행 법률
15. 산업안전보건법 - 제15588호 2018.10.18. 시행 법률
16. 고용보험법 - 제16269호 2019.1.15. 시행 법률
17. 근로자참여법 (개정 안 됨)
18. 노동위원회법 (개정 안 됨)
19. 공무원노조법 (개정 안 됨)
20. 교원노조법 (개정 안 됨)
21. 사용법 및 이용 약관 (개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