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Estilo de vida

Gratis · Diseñada para iPad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상호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으나, 약 20%는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보상처리, 표준화된 과실비율 산정, 과실비율 예측 용이성, 자동차보험제도 및 과실산정기준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검색 방법 ① 나의 과실비율 선택 검색 사고유형(차대차, 차대사람 등 선택) - 사고장소(차도유형) 선택 - 사고장소(또는 형태) 선택 - 본인(또는 상대방) 주행경로 선택 - 상대방(또는 본인) 주행경로 선택 - 본인사고에 맞는 도표 및 기본과실 확인 ②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 사고유형(차대차, 차대사람 등 선택) - 도표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 검색어 등을 입력하여 검색 - 본인사고에 맞는 도표 및 기본과실 확인 ③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상단 메뉴 과실비율 인정기준 선택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선택 - 사고유형(차대차, 차대사람 등 선택) - 본인 사고에 맞는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선택 - 도표 페이지로 이동 및 기본과실 확인 (3) 앱 구성 및 화면 내용 ① 동영상 : 애니메이션으로 특정 사고 상황을 구현하였습니다. ② 사고상황 : 특정 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③ 적용(비적용) : 적용 또는 비적용 되는 유사 사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④ 기본과실 해설 : 세부적인 상황을 제외한 특정 사고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과실이 부여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⑤ 수정요소 해설 : 기본과실에서 세부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정요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⑥ 관련 법규 및 참고 판례 :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를 제시합니다.

Calificaciones y reseñas

  • Esta app no ha recibido suficientes calificaciones ni reseñas para mostrar un resumen.

[1.0.1 업데이트 안내] - 버전 대응

Versión 1.0.1

El desarrollador (손해보험협회) indicó que las prácticas de privacidad de la app pueden incluir el manejo de datos que se describe a continuación. Para obtener más detalles, consulta la política de privacidad del desarrollador .

  • Datos no asociados con tu identidad

    Los siguientes datos pueden recopilarse, pero no están asociados con tu identidad:

    • Información de contacto
    • Contenido de usuario

Las prácticas de privacidad pueden cambiar; por ejemplo, según tu edad o las funciones que uses. Obtén detalles

Accesibilidad

El desarrollador aún no ha indicado cuáles funciones de accesibilidad admite esta app. Obtén detalles

Ficha técnica

  • Vendedor
    •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 Tamaño
    • 14.1 MB
  • Categoría
    • Estilo de vida
  • Compatibilidad
    Requiere iOS 12.0 o posterior.
    • iPhone
      Requiere iOS 12.0 o posterior.
    • iPad
      Requiere iPadOS 12.0 o posterior.
    • iPod touch
      Requiere iOS 12.0 o posterior.
    • Mac
      Requiere macOS 11.0 o posterior y una Mac con el chip M1 de Apple o posterior.
    • Apple Vision
      Requiere visionOS 1.0 o posterior.
  • Idiomas
    • Coreano, Inglés
  • Edad
    4+
  • Copyright
    • ©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Política de privacidad

    • También te podría interesar